법령 상법 제9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5누71237 판결
[관세등처분취소][미간행] 관세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등법원 2016. 6. 28. 선고 2016누30356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상법 아시아·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|